최박사의 도산법 교실

[판결] 텔레마케팅 통해 '개인회생 사건' 수임은 불법 "전문적 모집책에 알선대가 제공… 공정경쟁 저해" 대법원, 변호사에 집유 확정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건넨 변호사가 징역형이 확정돼 3년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변호사 업계 불..

간이조사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간이조사위원 후보자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1. 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모집예정인원 가. 예정직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간이조사..

소액영업자 대상 7월부터 간이회생절차 실시 중앙지법 파산부 워크숍 변호사·법무사 등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 참가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 조사위원 비용도 절감 법률신문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입력 : 2015-04-14 오전 10:52:48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들이 지난8일 서초동 법원종..

우리가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 통상 등기부등본상에 공시되어 있는 근저 당권설정등기 등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 한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 ​ 게 된다. 그런데 요즘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 ​ 고 있다. 이런 경우 단순히 확정일자만으로는 전세보..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5-42호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 3. 16. 법 원 행 정 처 장 -------------..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악용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 정작 신용불량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용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제도. 과연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09016024 [서울신문] 개인회생 신청자 2명 중 1명은 금융 연체 ..

개인회생절차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관계 (1) 대법원 2011. 4. 20.자 2011마3 결정 [사 안] 채권자는 2010. 10. 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채무자가 항고를 하자 원심은 2010. 12. 6. 항고를 기각하였다. 채무자는 재항고를 하는 한편, 2010. 12. 14. 개인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절..

개인회생과 전부명령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처리] ​ 전부명령에 대한 규정 ​ 법 제616조는 전부명령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

1. 개시신청서의 작성 ​ 가. 개시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그 서면에는 ①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589조 제1항). 나. 부본의 제출 개시신청서 부..

신청서에는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589조 제1항). 또한 첨부서류로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89조 제2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