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박사의 도산법 교실

최근 회생법원은 개인회생 특별면책과 관련한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해당 지침에서는 변제의무 이행을 시작한 채무자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을 가지게 되었거나, 출산 및 간병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된 경우, 직장 폐업으로 인해 실직하였거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사정 등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발생된 사정이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의 변화를 반영해 변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외국인과 개인회생 최근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주춤하고 있으나,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65만 명으로 총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약 17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즉, 외국인도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에 해당한다면 개인파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파산) 준비서류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 2..

그동안 변호사업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월 9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인회생/파산사건은 처음부터 법무사의 업무영역..

수원지방법원 2019개회 3***** 개인회생 접수 : 2019. 01. 18. 개시결정 : 2019. 07. 25. 성별 : 여성 연령 : 30세 직업 : 어린이집 교사 총 채무액 : 39,884,385원 소득 : 월 소득 118만원 월 가용소득 : 1,088,850원 변제율 원금의 10% 채무자는 지금 한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현재 18년..

도박으로 인하여 빚을 진 경우 채무 부담 빚을 진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돈이 오간 경우가 아니라 도박에 져서 상대방이 나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권리는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경우이므로 ..

청주지방법원 개인회생신청시 주의사항 청주지방법원은 채무자의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로 인터넷보험가입조회결과표(한국신용정보원)와 한국신용정보원, 우체국, 농협 등에서 발급한 보험(공제)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고,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위원 출신 최옥환법무사가 직접 상담,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최옥환법무사는 현재 서울중앙법무사회 "회생파산법 연구회장" 으로 있으면서 그동안 수많은 다양한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법원의 실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최옥환법무사는 채무..

법무사의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고교 졸업 후 군에 갔다 제대하니 부친의 사업실패로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 니다. 저는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다 기업에 입사해 결혼하면서 작은 월세방..

제 401 호 사건배당의 기준 제1조 (목적) 준칙 제401호는 개인회생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아래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절차의 신뢰성과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에 관한 기준 2. 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