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박사의 도산법 교실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분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번에 정부의 용역으로 오수근 梨大로스쿨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보게 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

변호사는 명의 대여… 브로커는 기업형 영업… 대부업체는 수임료 대출 인천지법, 72명 철퇴… 실태보니 거물 법조 브로커 김모 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러 온 의뢰인 한 명당 60만∼295만 원을 받는 식으로 총 1661명에게서 22억여 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이 과..

개인회생 때 무료 채무조정 서비스신복위-금융사 협업…1인당 185만원 아껴 이 모씨는 법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A저축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뗐다. 하지만 부채증명서에는 잔액이 '0'으로 기재돼 이씨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했다. 얼마 뒤 B대부업체로부터 ..

◎ 대법원재판예규 제1556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 12933호, 시행 2015. 7. 1.) 제6조를 반영하여 개인회생사건 채무자의 가용소득 산정기준을 정 비함 ○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대한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신용정보..

'회생·파산 브로커 명단' 전국 법원서 공유한다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전국 법원이 공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회생·파산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 중인 '개인회생 악용위험 사건 중점관리제도'와 '개..

불법 법조브로커에 놀아나는 개인회생 3만4천여건 불법수임 482억 챙겨 명의 빌려준 변호사·대부업자 등 149명 연루 `단일 법조비리 최대` 판검사 출신 등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 전문 대부업자가 결탁해 525억원대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으로 처리한 초대형 법조 비리 사건이 터졌다. 단일 ..

개인회생과 전부명령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처리] ​ 전부명령에 대한 규정 ​ 법 제616조는 전부명령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

법원, 개인회생제도 악용 법무법인 30곳 수사의뢰 "향후 위법사례 계속 조사해 적극 대처할 것"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원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는 법무..

채권압류 추심명령 이후 즉시항고나 기타 문건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 의한 금지명령을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경우 이러한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항을 ..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면제사유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이행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된 경우, 구제명령의 이행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