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박사의 도산법 교실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당사자가 판결 등본 발급받은 때로 봐야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42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B씨는 2017년 6월 ..

[판결](단독)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2017-11-13 오후 4:57:39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

[판결]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사망한 부친 빚 상속포기로 할머니에게 갔다면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갔다면 ..

요즘에 이혼하는 가정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되는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 등재되어 있을까요 ? ■ 질문. 자녀가 등본 상에서 엄마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 → 가족관계..

분할·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 마련… 서울가정법원, 배포 이혼·상속 소송 필수 자료 들쭉날쭉 따른 불편 해소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이 이혼이나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나 변호사(대리인)가 제출해야 하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와 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을 최근 내놨..

'무조건 1만원' 재산분할 청구수수료, 7월부터 현실화 일반 민사사건 절반 수준으로 인상 이혼 등 위자료청구 수수료는 현행 절반으로 현재 1만원인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수수료(인지대)가 오는 7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또 위자료청구가사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 중 합의부가 1심을 관할..

[판결] '할머니의 기른 정(情)'…법원, 조부모 면접교섭권 첫 인정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딸이 사망한 뒤 사위가 재혼하면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 외할머니 A(6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소송 남편에 완승 이례적"임우재 고문, 子의 공동친권자 될 수 있을까 가족법학회 월례회서 집중 논의 재벌가의 이혼소송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왜일까 ? 그리고 왜 법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었을까. 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 혹시 법..

[판결] 이혼 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한쪽에만 불리한 약정…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생성되지 않은 권리 미리 포기는 허용할 수 없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