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박사의 도산법 교실

요즘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의 영업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은 현재 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불경기에 적자가 지속되서 9년정도 해온 사업이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 이제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산은 없으며 ..

결혼을 결심한 A남과 B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서울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얻기 위해 부동산사무소를 돌아다니던 중 유난히 전세금이 싼 집(보증금 3천2백만 원)을 발견하였다.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2015. 12. 1.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소액보증금은 무조건 ..

채권압류 추심명령 이후 즉시항고나 기타 문건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 의한 금지명령을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러한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견이 있..

개인회생절차개시후 인가전 폐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 한 경우, 기존의 금지, 중지명령의 효력은 실효되는가 ? 즉 항고심에서 채무자가 금지, 중지명령을 재신청해야 하는가 ? 회생위원 직무편람 210쪽에는 폐지가 확정되어야 금지, 중지가 풀린다고 되어있다. 법원의 중지, ..

`1천만원이하 빚탕감` 힘받은 野 공약…금융사 발칵 제윤경 더민주 비례 `장기연체 탕감` 1호법안 추진 금융권 "이미 구제방법 있는데…도덕적 해이 우려" 대부업 금리·카드수수료 인하 등 포퓰리즘 입법 예고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내놓은 개인부채 탕감 공약에 대해 금융권 내에..

요즘은 회생신청 후 법원에 면담 오라는 곳이 거의 없고 거의 보정명령으로 면담을 대체합니다. 회생 신청 후 면담을 하는 법원은 울산, 부산, 서울의 외부회생위원(1억 이상) 그리고 인천 등 일부법원에서만 하고 다른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 '1:1 심층 면담'..

사무장(법조브로커)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브로커의 근절을 위해서는 지난해 법원이 ‘개인회생브로커 체크리스트 제..

별 생각 없이 보노라면 참 좋은 보도 내용이다. 그러나 조금만 안을 들여다 보면 뭔가 엉성하다. 이제까지 이런 제도가 없었나 ? 있었다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보는 것이 우선아닌가? 또 불필요한 기구를 확대한다 ?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 내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낭비된다는..

이제 저도 퇴직 준비를 하여야 하겠네요. 법무사를 개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연구를 계속하였던 도산(파산, 회생)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