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박사의 도산법 교실

관 할 ①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법 제3조 제2항). 여기서 보통재판적 소재지라 함은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3조).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현재..

흔들리는 신용사회 고소득 전문직도 "빚 깎아달라"한국경제 입력 2015-02-09 20:49:16 | 수정 2015-02-10 03:46:37 | 지면정보 2015-02-10 A4면(2) 너도나도 빚탕감…망가지는 금융시장 일반회생 신청 1327명 중 548명이 의사·한의사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

개인회생 도와 드립니다"...흔들리는 신용 사회 YTN 2015-02-09 20:47 빚이 많아 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개인회생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브로커까지 개입해 부채는 부풀리고, 수입은 축소해 탕감 받는 금액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흔들리는 신용사회 연체자 절반이 개인회생 신청…금융사 "돈 빌려주기 겁난다"한국경제 입력 2015-02-09 20:51:09 | 수정 2015-02-10 03:48:02 | 지면정보 2015-02-10 A4면(2) 너도나도 빚탕감…망가지는 금융시장 탕감금액만큼 충당금…금융사들 건전성 악화 저신용자 대출 기피에 일반소비자들까지 ..

흔들리는 신용사회 개인회생 잘 받아주는 법원 따로 있다?한국경제 입력 2015-02-09 20:49:49 | 수정 2015-02-10 10:49:10 | 지면정보 2015-02-10 A4면(2) 너도나도 빚탕감…망가지는 금융시장 기사 이미지 보기‘개인회생 잘 받아주는 법원이 따로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과 변호사, 법..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개정 2015.02.03 [재판예규 제1503호, 시행 2015.02.03]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 제정 2004.08.26 재판예규 제975호(재민 2004-4) 개정 2004.09.21 재판예규 제981호 개정 2004.10.26 재판예규 제984호 개정 2004.12.09 재판예규 제993호 개정 2005.08.24 재판예규 제1017호 개정 2006.03.2..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등에 관한 내규개정 2015.02.03 [법원행정처내규 제67호, 시행 2015.02.04]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 제정 2015.02.03 법원행정처내규 제6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01조제1항제1호 , 제3호부터 제7호까지, 개인회..

1. 신청권자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개인채무자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588조). 이 절차는 개인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법..

네이버 등 포털 검색사이트에 도산제도를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법률 사무소의 난립이 정신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포화상태와 더불어 그 양상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그런데 더욱 우려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엉뚱한 법률지식을 들먹이..

1. 개정이유 ○ 코트넷 상 회생·파산사건에 적용하는 고유의 전산양식 항목과 번호를 신설하여 민사사건과 민사집행 항목에 산재(산재)되어 있는 전산양식을 신설되는 회생·파산사건 항목으로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 조에 규정된 전산양식 번호를 신설되는 회생·파산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