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즘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의 영업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은  현재 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불경기에 적자가 지속되서 9년정도 해온 사업이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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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산은 없으며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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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물론 담보제공자가 어머니이지요 . 지금처럼 연체없이 이자만 잘내면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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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안들어가는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머니 집마저 날릴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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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 

사업장은 회생신청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 혹시 임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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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재산인데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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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하나하나 살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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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담보제공자인 어머니의 부동산은 개인회생과는 별개이며, 사업장은 개

  

인회생과는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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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보증금은 주택임대차의 소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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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만 해당되며 상가임대차의 보증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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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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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업장 임대보증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중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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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음으로써 채권자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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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행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 !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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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정신 좀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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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힘 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