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각자'→'공동하여'로 바뀐다 통상 뜻과 달라 혼동 유발…민사재판 실무교재서 개선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피고 A와 B는 원고에게 각자 100만원을 지급하라." 통상적인 '각자'의 개념에 비춰보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게 되는 돈은 A 100만원, B 100만원 등 모두 200만원이지만 판결문상의 '각자'에 따르면 피고 2.. 가정법률 2015.04.20
각방을 사용하는 부부(서울가정법원 2015년 3월 25일 선고 2013드합9048 판결, 이혼 및 위자료) 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흔들리기도 하였으나, 한집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등 신뢰회복 및 갈등해결 가능성이 있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정법률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