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개정안 국회통과(2020. 01. 09.) 기념 법무사 수수료 파격적 할인 그동안 변호사업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월 9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인회생/파산사건은 처음부터 법무사의 업무영역.. 개인회생 2020.01.13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의 시작점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당사자가 판결 등본 발급받은 때로 봐야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가정법률 2020.01.09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42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B씨는 2017년 6월 .. 가정법률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