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개인파산․면책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이 소송구조를 통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편리하게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원의 소송구조신청(민원) 창구에서 소송구조 대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소명자료 참조)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

- 60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합니다(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 소송구조 이용절차

➊ 법원안내 창구방문 (증명서류구비)	➜	➋ 변호사지정 및 구조안내문 발급	➜	➌ 지정변호사 사무실 방문	➜
➍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	➜	➎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	➜	➏ 개인파산․면책 신청준비 및 대리

 

 

① 이용자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 신청

② 담당 법원직원(접수창구)은 증명서류 확인 후 비치된 소송구조 안내대장에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소송구조 안내문에 해당 지정변호사를 체크하여 이용자에게 교부

③ 이용자는 곧바로 배정받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소송구조신청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④ 지정변호사는 즉시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

⑤ 재판부는 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요건 해당시 즉시 소송구조결정

⑥ 소송구조 결정 후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준비 및 대리

※ 변호사비용 외의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함(개인파산, 회생사건 송달료 소송구조신청 양식 이용)

※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법원 홈페이지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안내 참조